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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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세는 5단계 과표구간과 10%∼50%의 상속세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시가액의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연간 공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함 - 각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증여세 제도는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상속?증여세제는 형평성 가치를 강조하고, 성장 저해라는 비용은 무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최근 다수의 해외국가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을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축소?조정하고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및 공제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상속세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세는 5단계 과표구간과 10%∼50%의 상속세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시가액의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연간 공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함 - 각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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