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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7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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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과세 형평성 제고 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안 법 §46) ○영농‧영어조합 법인의 과점조합원도 일반 법인의 과점주주와 동일하게 제2차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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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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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 근거를 마련함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ᆞ면ᆞ동 차등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마련함 - 소득세 등의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개선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26호) 및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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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995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 보니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20-05-22
2019110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름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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