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26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 토지·건축물 '세액공제' 확대 추진
kpanews.co.kr2025-03-20긍정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 토지·건축물 '세액공제' 확대 추진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등 설비의 용도와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의약품 생산공장·부지 투자금, 세액공제 입법 시동
dailypharm.com2025-03-20중립

의약품 생산공장·부지 투자금, 세액공제 입법 시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연구인력개발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

의약품 품질관리 토지·건물 '세금감면' 추진
dailymedi.com2025-03-20중립

의약품 품질관리 토지·건물 '세금감면' 추진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1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남준의원 등 13인2026-10-07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52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10-31
202090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약업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의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액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7인2019-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