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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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공항 , 지방 공항 3조 4000억 지원…국토부 ' 공항계정 ' 통해 흘러갔다
운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 내 ' 공항계정 ' 편입으로 지방 공항 에 지원됐다. 핵심은 배당금 출처인... 실제로 국토부가 공항계정 을 지방 공항 인프라에 지속 투입했다. 특히 ' 공항계정 세출 '은 공항 ·비행장 신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이번엔 성사될까"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안이유에선 "국가나 지자체의 특별 한 필요에 의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 을 충당하게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
경로 무임승차 '노인복지'인데···“도로에 쏠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특 회계 ) 세출 중 61%(13조268억원)를 도로 건설·정비·관리·운영 등에 쓰이는... 공항계정 · 교통 체계관리 계정 등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문제는 각 계정의 배분비율이 교통시설특별회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하는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 -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영향도 기준을 완화하여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금의 관리·집행에 있어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1종부터 제3종 구역까지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조성하는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 - 해당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시행자가 매년 해당 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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