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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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춘생,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차별 해소’ 3법 추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선거 법 개정안’과 ‘ 정치자금법 개정안’,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野4당, '돈공천 방지법' 발의…"공천헌금 땐 정당 보조금 회수"
공직 선거 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속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 의 5%를 중앙선관위원회에 반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정치자금법 제29조는 보조금 ...
![[단독] '이재명 유죄'에 민주당 존립 흔들? 대선 보전금 434억 반납해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1180312_951821_3838_v150.jpg&w=3840&q=75)
[단독] '이재명 유죄'에 민주당 존립 흔들? 대선 보전금 434억 반납해도...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같은 현행법 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 동의로 '합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상 보조금 에서 반환금 만큼 차감시키는 이른바 ' 선거 비 먹튀 방지 2법'( 선거 법· 정치자금법 )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 등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권자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선거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수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 선거보조금을 선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선거보조금이 정당에 지급ᆞ배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존속기간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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