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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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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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사업주단체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지원 및 융자 등을 제한하도록 함 - 사업주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및 취득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임 -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허위자료 작성·제공 등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자와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명단공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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