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6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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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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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까지 자립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생계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0인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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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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