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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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 37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0_100500_4532_v150.jpg&w=3840&q=75)
[창간 37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규제 합리화와 AI 혁신 필요 한 국가 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상원 회장 가스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비판과 건설 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산업 발전 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안전 관리 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매매 시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협회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전산화를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 요구, 운송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제지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영업행위로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 - 부당한 대여대금 감액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대여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공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영세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임차인 등으로부터 임대료의 체납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한시적이고 미미하여 신고센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신고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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