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생 소비자보호관련법 필히 통과돼야
하는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에 오제세 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으나 잠자고 있다.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
오제세 의원, 위해 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오 의원은 “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이나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영업자에게...
위해 식품 등 소비자 손해 보상…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 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6일“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이나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 영업자에게 위해식품의 생산유통단계를 확인하여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회수계획량을 정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 -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