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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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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