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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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협회 "백신도 전략품목…국내생산 세액공제 포함해야"
위한 조세특례 '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는 20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가 간 수출 제한 과 공급망 병목, 생산시설 부족 등이 백신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바이오협회 "백신도 세액 공제 필요"…재경부에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정부 가 제시한... 지난해 11월 기준 각국 에서 세계 보건기구(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받은 백신 제품은 279개로 이 가운데 국내 제품은...
경제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환영…세부기준 조속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 차등 적용, 우수 연구인력 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환급 특례 도입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은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해외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주로 ICT 인프라 부분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과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그 비용의 45%, 그 외에는 35%의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9%, 그 외에는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와 사회보험료의 100%를, 중견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5%와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함 -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5년간 연도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80%를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신설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정함 -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 추가,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등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신설함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를 이관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포함함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를 정비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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