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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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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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의원 3개소에 X-ray 설치 및 방사선 발생장치·방어시설 검사 신청
보다 정확한 진단 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10년이 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대표발의한 ‘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일차 진단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 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어깨 수술받은 40대 다음 날 사망… 경찰, 의료사고 전담팀에 사건 배당
경찰은 최근 고소인인 A씨의 아버지를 불러 수술과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주시 한... 해당 병원은 A씨 사망과 관련해 “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함 -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함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강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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