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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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게임 규제, 현실과 동떨어져"… 전문가들, 게임 법 손질 촉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열린 1차 토론회에서 게임과몰입 ... 대해서도 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황 교수는 "과거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 게임 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gamefocus.co.kr%252Fwys2%252Ffile_attach_thumb%252F2025%252F10%252F08%252F1759928974_93781_N_7_300x200_100_2_2.png&w=3840&q=75)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 게임 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부담(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등)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즉 예방과 후속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 지원의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게임과몰입 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기자석] 대통령의 돌직구 " 게임 은 중독 물질 아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10201503120297143da15d9d21061013205.jpg%2526nmt%253D26&w=3840&q=75)
[기자석] 대통령의 돌직구 " 게임 은 중독 물질 아냐"
이 대통령은 게임 이 재미있어서 발생하는 과몰입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산업 진흥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게임 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제 정비, 세액 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인 경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pin, 휴대폰 등 제한된 인증 수단만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보완할 수 있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도록 진흥함으로써 이용중독도 예방하는 방식의 관점 전환이 요청됨 -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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