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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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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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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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53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납세신고에 대한 처벌을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2024-12-31

2204477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 행위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0-02

212532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직구를 위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고자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의원 등 10인2023-11-09

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금융거래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차명금융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9-24

2019330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물품으로서 면세 대상인 물품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비상업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 소액면세물품의 양도를 허용함

황희의원 등 10인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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