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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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5상임위 심의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3인2026-04-27

2209468상임위 심의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3-28

2117143상임위 심의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오기형의원 등 10인2022-09-01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함 -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21인2019-04-23

2022656대안반영폐기

-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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