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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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1인2018-12-10

2001229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1인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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