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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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음 - 비선실세로 칭해지는 공무원 아닌 자의 국정 관여 및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한 때문에 측근과 친인척 등의 부패범죄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효과적인 비리 척결이 이뤄지지 못함 -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 -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함 -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ᆞ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및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낳고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ᆞ판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소위 ‘사무장 병원’)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ᆞ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박탈을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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