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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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전,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법' 발의... 발달장애 사진 투표용지·시...
유권자가 사전 에 요청한 투표소 에는 점자 투표용지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지금 투표소 가 갖추지 못한 장애 유형별 맞춤...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관위는 확진자 투표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사전 투표의 특성상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특정 투표소 로...
與권향엽 “ 사전 투표 방식, 선거 일 투표에 도입 추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 투표 방식을 선거 일 투표에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 은 사전 투표 방식과 선거 일 투표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의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군부대 이외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전투표소 설치를 꺼려왔음 - 이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도 증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선관위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전국 16개 지역에서 추가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음 -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하는 추가 사전투표소의 개수도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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