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121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19-05-01

1907629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유사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9-24

2020685수정가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및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두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 추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0인2019-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