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6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800원안가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9-22
1907634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1805722대안반영폐기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부징수범과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소정의 기한 내에 과세관청 등에 납부하지 아니한 불납부범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죄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징수범과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불납부범을 구분하여 형벌적용을 달리하도록 함 - 과벌에 있어서 형평을 도모하고 원천징수의무의 보다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태열의원등 14인2009-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34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2004982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