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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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 약국 타깃…특사경 추진
현행법 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중 ' 의료법 '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
약국 도 특사경 대상되나…불법 개설·운영 행위 근절 목표
현행법 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 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 상 약국의 개설·운영과...
약국 개설·운영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되나?
현행법 은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의료법 에 규정된 의료 관련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약사법에 약국 개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음 -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실제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여전히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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