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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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올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 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임업인 한 명당 최대 234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적은 임업인들의 소득 에 조금이나마...
![[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875_735392_2623_v150.jpg&w=3840&q=75)
[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부터 적용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 구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서천호, 영림·벌목업 등 임업 소득 전액 비과세 추진
서 의원은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 어업 에 비해 임업 소득 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음 -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농업 부문의 경우 규모화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소득은 3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음 - 어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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