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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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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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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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06원안가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2010170수정가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이후 체계적인 보수ᆞ보강을 위한 이행력 확보 등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깨닫고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함과 아울러 유지관리 기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 원칙을 정함 -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에 대하여 조사, 진단, 보수, 보강, 성능개선 비용 등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조정식의원 등 18인2017-11-15

유사 개정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2022322대안반영폐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 -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통신구, 송유관과 같이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으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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