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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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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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안 제13조, 제15조 및 제2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10인) 현행법은 공공 재정 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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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 지방 분권
자치 재정 권 △ 자치 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 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헌법 속 ' 지방자치단체 '란... 이런 상황에서 국회 지방 분권 논의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재정 권의 독립 여부로 귀결된다. 현행법은 ...
![[국회보 2014년 1월호] 취득세율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4%252F01%252F03%252F174152282_01_093.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4년 1월호] 취득세율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 ...
기본구상과 재정 투자·융자 심사에서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현행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 레저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추가 배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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