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 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 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 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 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 원) 순이다. 경기도, 제주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월 78만원' 특고도 산재보험 지원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206만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가 하위 8개 직종에 머물렀다. 지자체 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 -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 - 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 -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 -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