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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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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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ᆞ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범죄 수사 시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절차 지연 및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진술 및 증언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ᆞ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ᆞ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법방해 행위 처벌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를 예방하고 법의 지배가 구현되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 -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음 -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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