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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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금원·신복위 ‘2차 지방이전’ 암초…정책 금융 전달체계 흔들리나
서금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기타정부기관으로, 정부 재정과 금융 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과 자금 공급을 총괄한다. 반면 신복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네요" 돈 빌렸다가 사회적 매장 당할 판…날로 진...
정상적인 생활 이 어렵게됐다고 하소연한다.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 A씨는 업체로부터 특정 어플의 설치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금융 권에 서민 금융 청구서 내미는 정치권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사의 서민 금융 보완계정 출연 의무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 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상품권법안
-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 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함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임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ᆞ조정하기 위해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로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 실기주 과실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실기주 과실을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음 -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 하여 장기 미청구 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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