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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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성준,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 발의…모든 사모펀드 등록·...
내용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데이터POP] 26억 가상자산 보유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코인 투자' 54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96304_162117_1833_v150.jpg&w=3840&q=75)
[데이터POP] 26억 가상자산 보유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코인 투자' 54명
공직자윤리법 ,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2021년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직자 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중 소유자별 합계액 이 1천만원...
공직자 30만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ᆞ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ᆞ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을 조정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및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탁기관에 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함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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