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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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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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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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반국민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은 물론 확고한 국가관을 요구받음 -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국민의 선거권 행사 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병역상황, 재산사항, 전과기록 등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함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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