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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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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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이하 “입학사정업무”라 함)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음 - 입학사정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출석을 부정하게 인정하거나 학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학사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직원, 학부모 등이 입학 학생 선발과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출결상황 조작 등 학사(學事) 관련 비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입학할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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