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04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5-18

2217652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3인2026-03-20

2217338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3인2026-03-09

유사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9-07-02

2022621수정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9-09-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