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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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발의 ' 지방재정 7조 연장안' 정부 수용… 지방 소비세 보전...
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일몰에 따른 지방재정 공백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달 18일 현장 간담회를 거쳐 국회 상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오는 10월...
박용갑의원의 ' 지방재정 7 조 ' 연장 주장에 정부 화답
지방 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으로 이양하면서, 종전에 국가 가 부담하던... 연장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일몰에 따른 ' 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문제를...
연말 끊길 지방재정 7조 원 '기사회생'…2029년까지 연장
관련 법 개정 요구가 반영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비용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에는 제도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방으로 재정과 기능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할 계획임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0.46%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 -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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