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지방 돈 줄고 정부 재량 커진다"…162조 미래기금 논란
국회 재정 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4일 공개한 국가 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사업, 지방 계정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지원 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 재원 산정 방식과 적립금...
지자체 재정 자립도 격차 다시 확대 조짐
지방재정 불 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지방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 간 입장차가 커서 구체적인...
전문대 총장에게 직업교육 미래를 묻다… "AI 시대 전문대, 실무 중심 인...
뿌리는 법 (法)의 유무에 있다. 초·중등교육은 지난 1971년 제정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재원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고등(직업)교육에는 그런 법이 없다. 현재는 오는 2030년 만료되는 임시 특별회계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