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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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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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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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의 판결 등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한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소액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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