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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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이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2월 김의 품질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 과 지원 을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전남광주 김 수출 호황 속 그늘
정부는 2020년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종자 개량부터 가공·유통까지 5년 단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국도 다변화됐다. 2018년까지 전체 수출의 64.8%를 차지했던 일본 의존도는...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10%252Fnews-p.v1.20260310.464b060fe71849c88abbc78d9d2818c3_R.jpg&w=3840&q=75)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
정부는 김의 수출확대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해양수산부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했다. 고품질 원료 및 김 증산, 고부가가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ᆞ가공ᆞ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함 -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산업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지원·육성의 노력은 미흡했음 - 김 및 김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김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 생산은 김 종묘생산업과 김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김 종묘생산업은 김 양식 생산을 위한 종자를 공급하는 업종임 - 김 종묘생산업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종묘생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도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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