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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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무 고용 률 오르는데…백화점 3사 장애인 일자리 2년째 뒷걸음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국 장애인고용 공단은 장애인 ...
삼전·닉스도 동참한 '따뜻한 일터'… "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지원 확대...
그런데 이와 별개로 또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매년 4월을 '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 산하의 '행복두드리미'라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에 근무하는 김금재 대리님이 받으셨어요. 이 김금재 대리님은...
삼전·닉스도 동참한 '따뜻한 일터'… "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지원 확대...
그런데 이와 별개로 또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매년 4월을 '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 산하의 '행복두드리미'라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에 근무하는 김금재 대리님이 받으셨어요. 이 김금재 대리님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취업자 중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함 -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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