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6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10119080140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8-10중립
[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폐철도부지 를 효율적 으로 활용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 의 근거가...

view.asiae.co.kr2026-02-10중립
민주당 경주시위, ' 폐철도 법' 제정 촉구…정부·국회 잇따라 방문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 폐철도 법' 제정을 전방위로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경주시지역위원회는... 관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한영태 전 지역위원장은 " 폐철도 부지의 ...

imaeil.com2025-12-29중립
폐철도부지 활용 위한 법률 발의 잇따라
임 의원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폐철도 부지 활용 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24일 ' 폐철도 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862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20-04-23
2004285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함
박정의원 등 21인2016-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