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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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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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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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가까운 미래에 ICT 융합서비스업의 핵심기술을 통한 신사업의 출현으로 산업분야의 대대적 재편, 생산 체계와 경제 구조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이러한 큰 변화를 선도할 경우 현재 정체되어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아직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ICT 융합서비스 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선행 인프라로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8-10-31

201692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ICT 융합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5G 망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통신 3사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률을 인상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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