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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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령 도로 '가 된 자전거 도로 , 이제는 안전한 이동권 돌려주어야 할 때
그동안 자전거 도로 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장소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AI 기반의 무인 CCTV 단속 카메라를 자전거 도로 주변에 확대 배치하고,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이곳'에서 일어난 교통 사고만 작년보다 무려 76.2% 증가했다
사고 발생 장소 를 보면 교차로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이 중 횡단보도 사고만 236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교통법 규를 집중...
![[포토 르포] 유커 몰리는 북촌한옥마을, 오버투어리즘 '몸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3%252F09%252F25%252F20234563169603717100.jpg&w=3840&q=75)
[포토 르포] 유커 몰리는 북촌한옥마을, 오버투어리즘 '몸살'
이곳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일대 도로 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다. 관광버스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불 법주정차 무인 단속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킴 -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 등은 제33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제32조에 따른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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