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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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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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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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264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ᆞ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함 - 심의기구 구성과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ᆞ회피, 회의록 작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 등을 규정함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5

2016343임기만료폐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거점 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추어 다소 엄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면허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함

정동영의원 등 12인2018-11-05

유사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2018-11-05

2013694대안반영폐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새로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잇달아 반려한 바 있음 -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 -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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