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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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행정청의 입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청이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대상도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입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안의 전문을 게시하도록 함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예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청회의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청이 주재자·발표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고사항 통지에 대해 개정함 - 전자공청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토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의 개최근거를 마련함 - 정부정책이나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쉽게 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행정청의 입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청이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대상도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입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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