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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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장ᆞ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개별법령을 제?개정 할 때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의 시기를 조정함 - 위탁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수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함 -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인이 없거나 적은 읍ᆞ면ᆞ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 -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그 통지의무를 부여함 - 후보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해당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할위원회는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수행하는 공정선거단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공정선거에 대한 책무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할위원회가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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