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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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함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둠 -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탈탄소 경제와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의 지원과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함 - 탈탄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 및 인증, 탈탄소산업의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적응대책의 수립, 산업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및 사업전환의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 -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경제는 노동 및 자본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지식 및 기술 등 무형자산 중심의 내생적ᆞ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함 - 지식재산은 지식 및 기술을 안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혁신역량의 축적ᆞ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임 - 지식재산의 보호ᆞ집행 수준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민간 R▒D 투자가 40% 증가하고 혁신성과 창출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청의 기관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 - 특허청이란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함 - 지식재산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만 강조됨으로써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영업비밀ᆞ상표ᆞ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하여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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