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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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정원,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 시범지정 공고… 100개사 내외 선정
여기에 더해 △「중소 기업 기본법」상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일 것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거나 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기고] '반도체 특별법 ' 시행, 산업 투자와 혁신 앞당기는 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1%252Fnews-p.v1.20260811.e584b532cb49417d9cb6196cbc710001_P3.jpg&w=3840&q=75)
[기고] '반도체 특별법 ' 시행, 산업 투자와 혁신 앞당기는 계기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됐다. 지난 1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특별법 시행이 대 기업 과 중소· 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에서 설계·제조·후공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반도체...
혁신형 제약 기업 세부평가 지표 '25개→17개'
보건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 생태계를 확립하고 인증제 운영 투명성 강화 를 목표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ᆞ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기업의 규모별 분류에 대한 최근 법체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반성장지수,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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