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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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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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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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로 모든 지급결제 수단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결제 등의 결제수단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창고형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복수의 카드업체와의 계약을 하지 않고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독점적 계약을 맺은 대형유통업체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가맹점이 선택한 특정 회사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대형 가맹점들이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과 특정 신용카드업자와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원확보 및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음 - 소액카드결제의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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