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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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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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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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46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보는 단서를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1인2025-08-19

2205436공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1-11

2202296본회의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및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7-26

유사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의원 등 10인2019-10-31

2021393임기만료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아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설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이에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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