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상 국립 대 병원 , 21년 만에 보건복지부로 이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또, 국립 대 병원장 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오지은 칼럼] 국립 대 병원 이 교육부를 떠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061_155385_627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국립 대 병원 이 교육부를 떠난 이유
법적 근거는 올해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51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임원과 감사 임명, 병원장 관련 권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관리·감독 권한이...
경대 병원 ·치과 병원 지역서 역할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북대 병원 과... 국립 대 병원장 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의 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 - 대학의 장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부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한 후 임용제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총장을 임용하고 있음 -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