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이 입원했는데 출근 어떡해?…다음주부터 '단기 육아휴직'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 급여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 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
'육아휴직' 문턱 낮춘다…방학·질병 돌봄공백 대응
필요 한 부모 들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
자녀 방학·입원 때 육휴 1~2주씩 쪼개 쓴다
고용 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에게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를 겪고 있음 -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