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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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형욱 교수, 이소희 '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현행 환자안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생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 등에 대한... 박 교수는 " 환자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면 된다"며 " 의료 법상 의료 인도 변사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의료사고 조사제도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 사고 등이 발생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역설이 발생한 다. 개정법에는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과 일정한 경우 공소제한도 도입됐다....
강남 치과서 8개월 새 환자 2명 사망…드러난 의료사고 보고 '빈틈'
이러한 이유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 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사고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이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 회복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함 - 미국의 경우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함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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