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5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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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992원안가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문화된 규정인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함 -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건물에 출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1-28
2016316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지방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도 사문화된 상태임
추경호의원 등 13인2018-1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574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홍일표의원 등 13인2019-09-20
20228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1인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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